법령 변리사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8611, 2014. 6. 17., 인용
변리사 등록신청 수리 이행청구 변리사등록신청수리이행청구 변리사법 변리사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08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66, 2008. 7. 31.
변리사법 제2조 등 위헌확인 (제3조 제1항, 제5조 제1항, 제5조의3, 제8조, 제11조, 제16조 제1항, 제17조, 제18조 제1항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) 변리사법제2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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